[연합시론] "北핵공격시 美핵무기 등 압도적대응"…실효성높여 북핵저지해야

공동기자회견 하는 한미 정상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백악관에서 80분간 진행된 회담을 마친 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회담 전 일부에서 거론된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유사시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명시하는 선언이 정상 차원에서 나온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양국은 이와 함께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상시 배치는 하지는 않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지속해 전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안보 이슈 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경제 현안도 비중 있게 논의했다. 공동성명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회담에서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다뤄졌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는 이제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 기술,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

'워싱턴 선언'이 나온 배경은 갈수록 도를 더하는 북한의 핵 위협이다. 과거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의 안보와는 무관하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으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는 등 핵 협박을 노골화하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분쇄하는 한편 한국 내의 핵무장 여론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물이 확장억제 강화이다. 미국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일본이나 대만의 핵무장을 자극하고, 북한에 핵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동북아에서 비확산 정책의 둑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장억제 실행을 위해 새로 구성되는 양국의 새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미국과의 핵 공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나토처럼 전술핵이 역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핵 운영 계획이나 기획에 대한 한국의 역할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역시 NCG의 성격에 대해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민의 불안감을 깔끔히 씻어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양국 정상이 공식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은 다행이지만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더 높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무력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거둔 안보 분야의 성과는 평가할 만하다. 확고한 안보 없이는 경제를 포함한 어떤 다른 분야의 성공도 모래성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안보 또한 흔들리게 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확장억제를 이유로 우리 기업들이 애먼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IRA, 반도체법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을 최대한 설득해 성의 있는 호응을 끌어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지극히 합당하면서도 현실적인 인식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최대 우방이자 함께 힘을 합쳐 공산 세력을 물리친 혈맹이다. 다만 각기 다른 두 나라의 이해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동맹의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대등하게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는 필수적이다. 더구나 양국의 입장과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놓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패권 국가이고, 우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접점에 위태롭게 서 있는 분단국이다. 신냉전의 도래로 어정쩡한 균형 외교가 쉽지 않고, 바람직한지도 의문이지만 그래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지정학적 특수성, 경제 안보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스탠스를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기간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등 여러 분야에서 결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남은 기간에도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는 동시에 국익 우선의 실질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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