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정의당 "美 하라는 대로 고개만 끄덕…굴종외교 DNA"

"도감청에 대한 美 사과 없어…김태효 등 참모진 교체해야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의당은 27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준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그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고개나 끄덕인 셈"이라고 혹평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교협상 할 때마다 우리가 과연 주권국인지 모르겠다는 모멸감을 느끼는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다"면서 "사과는커녕 NBC 앵커가 (인터뷰에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고 지적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비굴하기 짝이 없는 답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권국의 위신을 내팽개친 대통령 모습에 국민들은 모멸감을 느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분명히 부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회담이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 성과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을 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이를 대체하지 말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반도체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 우선주의'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대체 어떤 실효적 대책이나 반대급부를 얻어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더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 DNA를 걷어내야 한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은 국민 분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회담에서 비핵화 원칙 견지를 넘어 '비핵화 평화체제'로의 전환 프로세스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군사 일변도로 접근한 양국 공동성명은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해 외교 공간을 좁혀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내세운 것들을 막상 뜯어보면 결국 '퍼주기 외교'였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온다"면서 "그간 6번의 순방을 다녀오고도 여야 대표에게 (회담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드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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