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채택…정치권 평가는?

<출연 : 신지호 전 의원·신경민 전 의원>

한미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IRA법안과 반도체 과학법과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위장탈당' 의혹을 받고 있는 민형배 의원을 깜짝 복당시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미 정상이 80분간의 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미핵협의그룹' 창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먼저 두 분은 이번 워싱턴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쏠렸던 IRA와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도감청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가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고 돌발 질문을 던지자 윤 대통령은 도청논란이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양당 의견 듣고 오셨는데, 민 의원은 특히 특별복당 형식으로 복당하면서 공천 불이익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두 분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왜 지금 시점에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걸까요?

<질문 4>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결정이었던 만큼, 당이 책임지고 복당시키는 게 맞다"고 했지만,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비명계 이상민 의원, "돈 봉투로 만신창인데 오물 뒤집어썼다"며 "반의회주의적인 위험한 생각" "나치도 히틀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4-1> 민주당은 재산축소 신고 혐의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절차도 돌입했는데요. 돈봉투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김 의원의 복당 추진, 어떻게 보세요?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질문 5> 피의자로 전환된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대응을 부탁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당에서 "부정부패 인물을 민주당 의원이 대변하는 것이 놀랍다"며 비판하자, 송 전 대표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대응' 부탁을 취소한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송 전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진 출석 요청에도 검찰이 "때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기자회견으로 선제대응에 나서겠다는 건데,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송 전 대표, 기자회견을 연다면,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된 언급도 있을까요?

<질문 7> 야권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직회부된 간호법 통과에 나섭니다. 여야 간 이견차가 큰 쟁점들이어서, 본회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 해당 법안들의 처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1> 오늘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됩니다. 일단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어렵고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전히 여야가 법안의 각론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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