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의 부채한도 증액·정부 지출 삭감 연계 법안, 하원 통과(상보)

상원 통과는 힘들 듯…상원 원내대표 "법 통과 허용않을 것"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 횡단보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이다. 2023.1.3.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1300억 달러(약 173조원)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이 26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32조9000억 달러(약 4경4073조원)로 늘리는 대신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찬성 217대 반대 215로 하원을 통과했다.

앞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다른 모든 가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한다"며 "이것은 상식”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예산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하기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화당의 예산안이 법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하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 법안은 재향 군인의 건강 관리, 교육, 공공 안전을 앗아가고, 미국인의 건강을 빼앗으며,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낸다"며 "대통령은 이 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메모에서 "매카시가 제안한 초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4년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p) 하락하고, 일자리는 78만 개 사라진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대통령은 더 이상 '무협상'으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지난 1월19일 한도에 도달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하원에 한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현재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 달러(약 4경1762조원)다. 공화당 측에서는 부채한도를 늘리는 대신 다른 곳에서 예산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무한대로 늘리면 재정 건전성, 달러 가치에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의회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한도를 제정한 것이 부채한도다. 코로나19 등 각종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 정부는 의회에 이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해왔다.

1960년 이후에만 미 의회는 부채한도를 78번 증액했다. 공화당 집권 당시 40회, 민주당 집권 시 29회의 증액이 이뤄져 당의 성향과도 무관하다.

부채한도는 주로 상대편의 정치적 목적을 좌절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에도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기와 국세청(IRS) 배정 자금 삭감,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미사용 자금 회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디폴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월 부채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6월 초가 한계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는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처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