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꼼수탈당 후 복당 민형배 교육위에서 내보내야"

박경훈 기자 2023. 4.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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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다가 26일 복당이 결정된 민형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제척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데 활용된 언건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추후 다른 안조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라며 "민 의원이 교육위에 그대로 남는다면 안조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회법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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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위원들 기자회견 열어 주장
이태규(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형배 의원의 교육위 제척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다가 26일 복당이 결정된 민형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제척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포함한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제척 사유"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민 의원을 통해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 시킨 것이 어찌 법사위뿐이겠냐"며 "교육위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 가운데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 의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민 의원을 향해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잘못에 대해 각각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며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이동시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데 활용된 언건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추후 다른 안조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라며 "민 의원이 교육위에 그대로 남는다면 안조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회법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교육 위원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를 안고 있으므로 즉각 교육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겨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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