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빅터 차, 한미 정상회담의 숨은 주제는 중국

지난해 5월20일 당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숨은 주제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양국의 최우선 현안이나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중국 또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중국은 여전히 숨은 주제”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과학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1년간 예외를 적용했지만 10월에 만료돼 협상을 통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동북아시아 정문가 프랭크 아움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인플레감축법안(IRA)이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게만 구매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에서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불만과 우려가 커져왔다.

미국 외교위원회의 한국 연구 석좌 스콧 스나이더는 “오늘의 한미 관계는 반도체와 배터리, 청정기술의 연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도 미국 국방부 기문문서 유출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기피가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LAT는 윤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나사) 시설을 방문했으며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로부터 한국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27일 디즈니와 소니픽처스 등 미국 영화사들의 임원들을 만날 예정인 점에 주목했다.

CSIS의 차는 한미간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와 자유무역 요소를 벗어나 “새로운 동맹 전선이 시작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