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부채한도 법안' 하원 통과…바이든 "거부권 행사"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이 현지시간 26일 미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정한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17 대 반대 215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치 전선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조5천억달러 상향하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조건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줄이고 예산 증가를 연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재생 에너지 관련 세금 인센티브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매카시 의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매카시 의장과 기꺼이 만날 것이지만 부채 한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협상 불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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