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퀀텀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에 대응해 확장억제의 획기적인 강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이 핵정보를 사전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핵협의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나아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로서 미 핵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보복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이외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별도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한미양국이 강력한 공조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