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 퀀텀점프 기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각)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27일 "사실상의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라며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핵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만 가는 시스템이 아닌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정보를 사정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핵협의그룹 창설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 이외에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서를 작성해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여러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다.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공조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이후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NCG 핵그룹협의를 신설하고 그 협의그룹을 통해 확장억제 각론 부분을 구체화하고 실제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안보는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이뤄질 수 있는데, 이 당연한 이치를 문재인 정권은 외면했다.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가짜평화쇼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집착하면서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을 일삼고 실체도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집하며 북한 눈치보기에 바빴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군사훈련조차도 대폭축소해 시늉만 내다가 나중엔 시늉마저도 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 시간만 벌어줬다는 진실이 북한의 신무기 공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미 안보 강화 차원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안정적 경제발전에도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자체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이 선을 그었다는 평가에 대해 "미국이 선을 그었지만 핵 확산 억제력을 확대했고 전략 핵잠수함 한국 배치 확대를 통해 확실한 핵 억제력을 보여주며 미국의 의지를 이끌어냈다"며 국민이 북핵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