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정상회담 속 빈 강정…`핵협의그룹` 말만 거창"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한마디로 외화내빈,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내준 것은 너무나 큰데 그 대가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미국의 이익과 요구는 구체적으로 완성된 반면 우리의 핵심적 이해와 요구는 모호한 약속으로 얼버무렸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 억제를 위한 워싱턴 선언은,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이 진전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2년 전과 동일하다"며 "미국이 확장 억제 운용을 위한 협의체를 창설하고 전략 자산 전개를 강화하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핵협의그룹'도 말은 거창하지만,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핵 공격 시 '즉각적인 협의'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IRA법과 반도체지원법, 똑부러지게 이익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협의체를 신설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해나기로 했다는데, 이것으로 우리 경제의 사활적인 이익을 지켜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낸 것은 자국우선주의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한 국제 공급망의 약속, 그리고 실제 투자로 옮겨진다는 보장도 없는 MOU 다발뿐"이라며 "시급한 현안은 유예, 허울 좋은 어음만 받아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국격과 체통이 걸린 미국의 도청 파문은 의제로 다뤄지지조차 않아 유감"이이라며 "피로 맺어진 혈맹, 우리가 다 퍼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를 도청하는 친구는 개인 사이에도 흔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따질 건 따져야 우정도 돈독해지는 법"이라며 "한국인들 마음에 상처를 준 도청 파문에 유감 한 마디도 끌어내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에 실망"이라고 덧붙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