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예산 삭감' 부채상한법 통과…백악관 격분

기사내용 요약
민주 장악 상원 통과 어렵고 백악관 거부 확실
초여름 전 미타결 땐 미 정부 재앙적 디폴트
미 정계 고질적 분쟁 사안…올해도 재연

[워싱턴=AP/뉴시스]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공화당 주도 정부 부채상한법을 통과시킨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하원이 26일(현지 시간) 미 정부 부채 한도를 조금 늘리는 대신 예산 조 바이든 정부가 주력하는 국내 정책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와 미 정부간 ‘정부 부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문제는 미 정부 예산 지출을 중단시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미 정계의 고질적 분쟁 사안이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에서 법안이 찬성 217대 반대 215의 근소한 표차로 가결됐다.

NYT는 가결된 법안이 내년도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앞으로 10년 동안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제한해 내년도 예산을 거의 14% 정도 감축하는 내용이어서 의료지원, 기후변화 대처를 강화하고 세금부과 방식을 개혁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또 공화당 의원들조차 법안이 실행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고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은 이날 분노를 표시하면서 법안이 전달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회가 정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분명한 법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했다고 미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NYT는 초여름까지 의회가 부채 상한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미 정부가 재앙적인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NYT는 공화당이 이번 법안 가결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에 앞서 부채 상한을 늘리기 위한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NYT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바이든 대통령과 캐빈 매코넬 하원의장이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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