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정상회담, 최악의 시나리오 그대로…도대체 무엇 얻었나" 혹평

민주당 제시했던 기준 잣대로 평가 절하…"美도청에도 면죄부 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미국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화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인가"라고 평가 절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NBC 인터뷰 도중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답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끝내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미 정상은 오늘 새벽(한국시간)북핵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선언문으로 명시하고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하라고 요구해왔다"면서 "그러나 출발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이슈가 주요 의제가 된 것"이라며 "첫날 대통령실이 넷플릭스 투자 등을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이는 올해 초부터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던 만큼 이미 예정됐던 사안으로 순수한 순방의 성과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넷플릭스를 포함한,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33조 5000억원(1000억 달러)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비교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도체법, IRA 등 산업규제는 당장 우리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의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중국이 미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그저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 중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면서 "부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부디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 전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 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