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김건희 여사 건비어천가까지 나와"…대통령4법 발의 공언

기사내용 요약
김민석 "대통령 배우자 대한 국민의 관심 높아져"
"건비어천가 발언까지…국정시스템 속에서 다뤄야"
"배우자 역할 등 안정화하는 대통령배우자법 발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4.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포함한 '대통령4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넷플릭스 투자 계획을 직접 보고받아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 건도 그렇고 방미 당시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평 변호사의 '건비어천가' 수준의 대통령 최고 정치자산 발언까지 나왔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의 농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게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4법'을 곧 성안해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실의 이전 과정의 운용 문제 등을 확인하는 대통령 집무실법 ▲'천공 방문' 등 의혹을 차단하는 대통령 관저법 ▲비서실 운용 효율을 높이는 대통령 비서실법 ▲배우자의 역할 및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대통령 배우자법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 국민 공론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 그게 국민과 대통령 배우자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