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대북억제에 한계" vs "핵공유 향한 큰 걸음"

김태윤 kktyboy@mbc.co.kr 2023. 4.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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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현지시간 26일 평가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언론의 서면 질문에 "양국이 확보한 정치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결과는 대북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보 효익을 제공하거나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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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현지시간 26일 평가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언론의 서면 질문에 "양국이 확보한 정치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결과는 대북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보 효익을 제공하거나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대미 대응 원칙은 '힘에는 힘, 선의에는 선의'라면서 북한이 확장억제 강화에 7차 핵실험이나 군사위성 발사, 중국과 연대 강화 등을 통해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두 정상은 미국의 핵 기획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격상해 확장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 결과는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독자 핵무장 논의를 당장은 잠재우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면서 이 논의가 끝나지는 않았으며 워싱턴 선언이 "핵 공유를 향한 큰 걸음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8204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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