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국형 확장억제' 명문화…'워싱턴 선언' 의미는

<출연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는 별도의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고 경제안보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기대했던 국내 여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이 시각, 미국 시간으로 저녁 7시 반부터 두 정상의 국빈 만찬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은 오전부터 낮까지, 점심도 거르고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8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의 성과, 우선 간단히 총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백악관 앞마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회담 이후 진행된 국빈만찬까지, 미국에서도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2>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명문화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담은 별도의 문건인데, 이번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1> 미국이 그동안 자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문건 형태로 별도의 합의를 내놓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질문 3> 한미 간 새로운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 이미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것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3-1> 그렇다면 나토의 핵기획그룹인 NPG와는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질문 4> 이번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커지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있어 보다 진전된 조치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이 워싱턴 선언에 어떤 반응을 할지, 아직까지 북한의 입장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 반응할 거라 예상하시나요?

<질문 5> 뉴욕타임스는 이번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핵무기 사용과 전략 계획에 처음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워싱턴 회담이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1>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번 워싱턴 선언의 한계를 지적했는데요. 한국을 안심시키긴 하겠지만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불충분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 이번 워싱턴 선언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질문 6>. 미국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미 전략자산을 보다 더 자주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인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전개할 계획도 밝혔는데요. 상시 배치는 아니더라도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 위협에 보다 안심해도 되는 거겠죠?

<질문 6-1> 중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회담 전부터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중국이 날 선 반응을 보여 왔던 터라, 이번 워싱턴 선언이 나오면 중국의 반발도 더 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미국 측이 중국에 먼저 워싱턴 선언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였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큰 의제였던 경제 안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상회담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미국 언론의 첫 질문이 반도체법과 관련된 질문이었을 정도로 반도체법에 대한 논의 결과가 관심이 높았는데요. IRA와 반도체법은 어떻게 됐나요?

<질문 7-1>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칩스법으로 한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한국 반도체 사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선뜻 공감이 가지는 않는데, 심지어 이번 회담에서 IRA 관련 독소조항에 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안보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8>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감사의 표시를 자주 보여줬다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가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하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1>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요. 미국은 대중국 견제 전략에 있어 한미일 삼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할 텐데, 한미일 삼각 공조에 북중러의 반발과 그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북중러의 반발에 모든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미정상회담 #핵협의그룹 #NCG #워싱턴선언 #IRA #반도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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