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 "평화 8부 능선 갔던 4.27 판문점 선언, 尹 정부에도 그런 용기 있기를“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남북이 치고 나가야 한반도 평화, 비핵화 가능하다 판단
-그때와 지금의 한미동맹 다르지 않은데.. 지금은 기승전 확장억제
-가짜 평화? 집권 1년 차 文정부, 급하게 태세 전환해 평화 8부 능선까지 도달
-정상까지 가지 못했더라도 방법 알아.. 노하우 큰 의미
-남북 평화 위해서는 용기 필요, 北도 진지하게 대화 나서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 드려볼게요. 이 접근은 핵확장억제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니라 압박을 통한 이거잖아요. 기본적인 접근법이. 그러면 5년 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최종건 > 조금 아리죠. 가슴이.

◎ 진행자 > 가슴이 아리다.

◎ 최종건 >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판문점에 4월 27일 날 들어갔었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계획은 이거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했어요.

◎ 진행자 > 그때 당시에도.

◎ 최종건 >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치고 나가야 북미가 만날 수 있고, 북미가 만나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가 실현되는 그 길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도 적절히 친밀히 공유했고요. 이 로드맵을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미동맹과 5년 전 한미동맹이 다른 동맹이었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 한반도의 문제를 잘 긍정적으로 평화의 길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지금의 한미동맹은 그러한 점은 잊어버리고 기승전 확장억제로만 가죠. 이번 것으로 인한 일종의 하나의 파급효과는 한반도의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죠. 혹자들은 이게 실패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는 얘기도 해요.

◎ 진행자 > 그런 말 나오죠.

◎ 최종건 > 저는요. 그 말들을 보면 참 슬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음이 아린다는 건데 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비판합니까? 그리고 설사 실패했다 치더라도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8부 능선까지 올라갔으면 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법들에 대해서 그들이 보기에 실패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하고요. 판문점 선언 5년 전을 생각해보면 불과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당시 정부가 전쟁으로 가는 상황을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아주 급하게 태세를 전환시켜서 평화의 길로 간 것이죠. 저는 그러한 노하우가 오늘날에도 큰 함의가 있다고 봐요. 동시에 북한도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측과 대화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전 정부 사람이긴 하지만 학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보수정부일수록 더더욱 남북관계에서 성공하길 바라요.

◎ 진행자 > 오히려 그럴수록 국내적 어떤 논란 소지는 줄어들죠.

◎ 최종건 > 그리고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을 보냈었을 때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 진행자 > 이념적 의심을 안 하죠.

◎ 최종건 >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6.15,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10.4 그리고 4.27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의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는 다르지만 그 당시에 남북관계의 평화적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은 용기가 필요했던 건데 이 정부가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4월 27일 판문점 5주년인 만큼 그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남북 대화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갈래로 세부적으로 짚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은 큰 틀에서 최종건 교수 모시고 짚어봤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건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