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워싱턴 선언’ 호평…“나토 핵공유보다 좋다”

[레이더P]
김기현 “전술핵 배치와 같은 효과”
태영호 “김정은에게 분명한 타격”
유상범 “北위협 국민 불안 불식”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한미 정상이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고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나토식 핵공유보다 좋다”며 일제히 호평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전날(현지시간)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것은 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미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각론 부분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안보는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인데, 이 당연한 이치를 문재인 정권은 외면했고 오히려 가짜 평화쇼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집착하면서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이번 미국의 핵 공유 정책 전환으로 우리 군은 좀 더 명백한 작전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우리 국민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 공유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큰 타격이 됐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공유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 간의 돈독한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며 “나토는 30개국이나 논의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지만 NCG는 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늘 상시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과 핵 정보 공유를 하느냐? 이런 아주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