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 “워싱턴 선언? 韓 자체 핵무장 얘기 그만하라는 것.. 협의체 급 더 낮아졌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제1차관>
-국빈 방문, 스테이팅 더 오비어스. 측면에서 나름 평가
-워싱턴 선언? 기존 선언 내용 뜯어서 확장.. 어떻게 굴러갈지 봐야
-방미 전 도·감청 논란과 외신 발언으로 좋은 그림 더 내야할 필요 생겨
-핵잠수함 상시 전개? 美에 안 좋아.. 전략자산 전개 안 된 적도 없어
-백미는 기자회견.. 바이든, 모든 귀결을 다 자기 국내 정치로
-IRA나 반도체법? 입법 조치로 끝난 것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추측하게 하는 표현 사용.. 메뉴에 들어와 있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한미 정상이 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는데요. 짚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분인데요.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리고 오늘 모시고 보니까 오늘이 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 최종건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좀 있다 여쭤볼게요. 여쭐 게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무튼 공동선언도 보셨고 워싱턴 선언도 보셨죠?

◎ 최종건 > 네.

◎ 진행자 > 일단 총평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최종건 >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빈 방문이라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 좋은 그림들이 지금까지 나와요. 양 정상이 한국전쟁 추모의 벽에 같이 추모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한다거나 해리스 부통령하고 나사에서 미래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양 정상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로 스테이팅 더 오비어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뭐냐 하면 우리 관계가 되게 좋아라고 당연한 것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70주년이라고 하는 정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정 대통령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가수관으로서 워싱턴에서 이런 행보를 보여준 것은 나름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회담의 내용, 방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 그리고 부속서로 나와 있던 워싱턴 선언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에서 발언입니다. 사실상 기자회견의 발언은 거의 날것과도 같은데요. 이번에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것이 한미간에 핵협의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핵협의그룹 NCG를 신설한다.

◎ 최종건 > 이게 그래서 워싱턴 선언문에 담겨져 있고 이게 일종의 국빈 방문의 흥행포인트인 거예요.

◎ 진행자 > 뭔가 새롭게 도출된 성과로서.

◎ 최종건 > 그래서 공동선언문과 워싱턴 선언문을 하나의 이번에 성과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진화되고 혁신적인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년 선언문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바이든 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왔잖아요. 22년도에는 선언문이 나왔어요.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특히 한미동맹을 평화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데 한반도의 공약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뜯어가지고 워싱턴 선언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장시킨 건데 여기서 당연히 북한에 대한 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더 커 보여요.

◎ 진행자 > 혹시 NPT 의무 준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종건 > 거기에 정확하게 문장이 뭐였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NPT를 준수하며 뭐 이렇게 나와요.

◎ 진행자 > 자체 핵개발 안 된다는 거죠.

◎ 최종건 > 자체 핵무장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서로 공약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당연한 말씀을 해왔던 존재이므로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의체 되느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차관보급이에요.

◎ 진행자 > 대표가 차관보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 최종건 > 그런데 지금까지 한미 간 작동해 왔던 확장억제에 관련된 회의가 2+2, 국방부 차관과 우리 외교부 차관, 저쪽의 국방부 차관과 국무부 차관이 했던 EDSCG라고 확장억제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관보급으로 낮아졌다는 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양국의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문이라고 하고 디클레어 했는데

◎ 진행자 > 급이 낮아진 거예요?

◎ 최종건 > 협의회 자체는 낮아졌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거예요.

◎ 진행자 > 그 부분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최고위급을 장차관이 하면 모자가 너무 크고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종건 > 그 평가 자체야 저는 접수하죠. 왜냐하면 그 로직 그거 자체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장관급들이 하면 장관급들 스케줄 잡기도 어렵고요. 또 미국 장관이 얼마나 바빠요. 우리 장관도 바쁜데. 차관들끼리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건데요. 차관보급끼리 하면. 그러면 그간에 우리가 내왔던 메시지와 미국이 내왔던 메시지는 이만한데 몸통은 갑자기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된 거죠. 제 말씀은 뭐냐면 이거 당장 우리가 너무 강하게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빈 방문이라는 거 다시 방점을 주고 싶은 게 국빈 방문은 세리모니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제 분야, 안보 분야에 대해서 마치 협상처럼 생각해서 이번 정상회의 때 뭔가를 받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국빈 방문으로 메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좋은 환대와

◎ 진행자 > 세리모니로 퉁쳤다.

◎ 최종건 > 세리모니인 거죠. 혹자는 왜 문재인 정부 기간에 국빈 방문이 없었냐 말씀하시는데 후반기 2년 동안은 코로나가 있었고요. 전반기 3년 동안은 양국이 북한을 인게이지 하기 위해서 매우 실무회담을 지속했었죠. 왜냐하면 이 세리모니가 많아지면 회담 자체는 축소가 되거든요.

◎ 진행자 > 오히려 그건 외화내빈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외교에서는.

◎ 최종건 > 뭐냐면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몇 가지 노이즈 혹은 절대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이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발언이 있었고요. 절대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권 체계를 흔든 도청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모니, 좋은 그림을 더 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매우 노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여기서 중간에 핵확장억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한, 제 표현으로 저잣거리 표현으로 하면 전략자산 열심히 해줄 테니까 너희들 자체 핵무장 할 생각 일단 접고 그냥 이대로 가,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 최종건 > 저도 이런저런 미국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동어반복을 자꾸 해야하지 이거예요. 동어반복이란 뭐냐면 동맹은 곧 억제를 위한 것이고요.

◎ 진행자 > 아, 동맹 자체에.

◎ 최종건 > 왜 동맹을 맺습니까? 소위 공동의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막기도 할 뿐만 아니라 체벌하겠다는 거거든요 억제란 뜻은. 그러면 거기다 그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여기다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얼마큼 더 확장해야 하지, 자신의 억제 공약을. 이건데 왜 문재인 정부까지는 북한의 핵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동맹 강화를 이야기했지 왜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보수 정부가 너희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믿지 못하겠어. 문서로 해 줘, 자기 자산을 저쪽에다 갖다 줘, 이렇게 하니 미국도 피로감이 높아지는 거죠.

◎ 진행자 >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워싱턴 선언에 보면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나온 우리 언론 보도는 핵잠수함이 상시 전개되는 식으로 썼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 최종건 > 미국도 자기네 중요한 전략자산을 한 군데에다가 고정시키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당연히.

◎ 최종건 > 게다가 잠수함은 나 여기다 배치해 놓는다라고 공개하는 순간 잠수함에 은밀한, 치명적인 그 파괴력이 억제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게다가 핵무기를 장착한 미국의 이런저런 전략자산이 하늘이나 바다 위나 우리 한반도 주변에 전개 안 된 적이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연합훈련 하니까요. 그러면 22년 공동성명에도 전략자산 전개하겠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다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떼어내서 모양을 매우 아름답게 한 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한 것을 스테이팅 더 오비어스. 당연한 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미 간 안보 협력을 사이버와 우주로까지 확장한다,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 최종건 > 이것도 연속성이 있는 거죠. 갑자기 사이버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주 나오는 것도 아니라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사이버와 우주,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은 21년도 문재인 바이든 공동성명에도 나오고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도 나오는 겁니다. 특히 우주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죠. 우리의 달착륙,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거라고 봐요. 사이버도 마찬가지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서 동맹이 70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도와 협력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선언문은 이런데, 기자회견이 아주 저는 백미였다고 봐요.

◎ 진행자 > 포인트가 뭐였어요?

◎ 최종건 > 첫 번째 미국 기자들 정말 질문 잘하더라. 두 미국 기자가 했어요.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을 했죠. 아니 IRA하고 반도체법 때문에 한국 기업이 고생하고 피해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직격탄을 날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도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모든 것이 다 귀결이 자기 국내 정치로 된다는 거예요. 선거하고. 내가 당선되고 백악관에 온 이후에 한국과 협력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많이 했잖아.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자랑.

◎ 최종건 > 그리고 반도체법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에, 즉 미국에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우리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지 중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게 결국은 자기 국익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우리가 쓰게 된 거죠. 저는 그것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 대련 같은 건데 한편으로는 우리 대통령도 혹은 우리 측도 그러한 발언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 진행자 > 어떤 식으로.

◎ 최종건 >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이런 저러한 입법 조치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고려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첨단 산업의 공동화, 즉 미국에 너무 투자하는 나머지 여기 공장이 안 세우니 상당히 나도 정치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협력과 소통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왔다면 이런 식의 논리는요. 미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공동선언에 보면 인플레감축법이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해 나간다 대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시적으로 뭔가 합의 도출된 건 없는 거죠?

◎ 최종건 >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입법 조치로 끝난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거고.

◎ 최종건 > 예, 입법을 조치한 걸 바꿔야 합니다.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전기차들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하려면 반도체 관련해서요. 이미 이런저런 부품과 생산 설비는 박혀있는 상황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도청 관련해서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다 정도의 멘트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건 >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국빈으로 방문했는데 자꾸 불편한 질문인 도청 얘기를 해봤자 답을 내가 하면 이 판을 깨는 거 아니야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 진행자 > 좋은 자리에서.

◎ 최종건 > 예, 좋은 자리에서 자꾸 싫은 얘기하게 해, 이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외교 특히 정상의 외교는 오디언스 즉 청자가 두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상대 국가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발언이 오히려 해외에서 했을 때 더 증폭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해 뭐합니까만 이런저런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수준의 발언이 나왔더라면, 이번 국빈 방문의 소위 성과로 혹은 긍정적인 면으로 국민들은 더 인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게 안 나와 가지고.

◎ 최종건 > 기자회견에서도 미국 기자가 물어봤더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때문에 상당히 우려 섞인 시선이 많이 나오고 관심사가 됐던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잖아요. 한미 공동선언 문구를 보니까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구에서.

◎ 최종건 > 매우 의미 있는 단어죠. 전쟁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의 이런저런 상황.

◎ 진행자 > 이 안보라는 두 글자에 무기 포함 가능성까지 담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최종건 > 매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포함합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이걸 소비해야 되는 독자층이니까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저런 추측을 하게 하는 글이죠. 공동성명서니까 그럴 겁니다. 당장 우리 솔직히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문장을 만들어놓고 상황을 보자, 이런 의미일 겁니다.

◎ 진행자 > 일단 이 정도에 걸쳐만 놓고.

◎ 최종건 > 네.

◎ 진행자 > 그럼 무기 지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세요?

◎ 최종건 > 예전에는 메뉴판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메뉴판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진행자 > 그 다음에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현상 변경 반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종건 >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 21년도 문재인-바이든 공동성명에도 특히 21년도에는 최초로 양안관계 문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대만해협의 안전과 평화는 동북아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 문구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과 정상회담할 때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중공동성명에 있었던 걸 따온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거죠.

◎ 최종건 > 중국이 우리한테 항의성 했지만 그때 들어간 문장이야 라고 해서 덮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일보한 거죠. 진일보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이미 그러한 발언이 나왔으니 중국은 매우 강력하게 항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어떻게 하나 싶어요. 하나 둘씩 우리가 연루되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 진행자 > 어디까지 가는지가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 최종건 > 네.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가 벌어진지 1년 반 되어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도자들은 이제 협상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요. 심지어 간밤에 시진핑 주석이 젤렌스키와 길게 통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란까지 있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미국 중심의 편식 외교를 한 것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미국의 소위 칭송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당연스럽게 그러면 중국과는 어떻게 지낼 건데? 그런 문제들이 있죠.

◎ 진행자 > 관련해서 핵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워싱턴 선언 내용을 미국이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어제 보도 나온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최종건 > 그건 당연한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느낀 건데요. 핵을 보유하고 있는 5개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끼리는 공통된 문화와 언어가 있더라고요. 니 주변 국가에 내가 어떤 국가하고 핵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지마, 이런 거예요. 특히, 아까 초반에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워싱턴 선언문에 랭귀지는 이미 2022년 10월에 미국이 발표한 미국 핵태세보고서에 있는 랭귀지를 그대로 쓴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미국과 우리 동맹 파트너들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북한이 핵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의 핵심을 소화하기 위해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워싱턴 선언문에서도 비슷하죠. 다만 우리 핵그룹을 만든다는 거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