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특검법 패스트트랙, 오늘 반드시 의결···진상 밝혀 처벌"

"간호·의료법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못 미뤄"
한미정상회담엔 "철저히 국익·실리 내준 회담"
"한미 '워싱턴 선언', 진전된 것 없어" 지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며 “김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두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의 처리와 방송법의 부의에 대한 강행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하지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을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냐”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정상은 오늘 새벽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고,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000억달러를 투자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