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시험대' 올릴 '정상회담 첫 반응'에 주목…도발이냐 침묵이냐

확장억제 강화 예민하게 받아들일 시…'고강도 도발' 대응할 듯
도발 보다 '담화' 등 말로 '외교전' 나서며 경제·위성 발사 더 챙길 수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고체연료를 사용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화성-18형)'의 발사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어떤 첫 반응을 내놓을지 27일 주목된다.

올해도 발빠르게 무력도발의 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북한이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과 워싱턴 선언이 기존 한미의 대북 핵억제 기조와 비교해 '급박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의 변화는 없다는 판단 하에 '외교전'에 나설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는 것 자체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 언급은 지난해 10월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새로운 '핵 태세 보고서'(NPR)에 담긴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전례 없는' 발언을 내놨다기보다 현재의 국가 기조에 부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한미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별도의 합의문에 북한의 핵 공격시 '보복'을 하겠다는 표현을 명시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이같은 언급이 워싱턴 선언이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증가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반면 이번 워싱턴 선언에 미국이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과 같이 핵전략자산 전개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나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 부분은 북한이 '도발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앞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나 한미 연합훈련 등을 '적대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도발의 계기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북한은 이미 올해 도발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았다. 2월과 3월에 한 번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 전술핵탄두 혹은 핵모듈인 '화산-31형' 공개, 신형 고체연료 활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와 군 정찰위성 완성을 발표하며 군사력 과시의 강도를 높여 왔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북한은 조만간 고체연료 ICBM의 추가 시험발사나 군사정찰위성 발사, 7차 핵실험 등으로 한미를 향한 고강도 도발의 고삐를 계속 조일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8일 군사정찰위성 개발 상황을 점검하며 한미를 향해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동맹 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군사태세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라며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의 카드가 아닌 고위 간부급 명의의 '담화'등으로 말폭탄 외교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NCG 설립이나 SSBN의 한국 기항은 기존의 미국 핵 정책이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한국이 가진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감을 나타내기 위한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북한은 이날까지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특별한 도발 징후나 군사 동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