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 억지력 강조, 지난 30년의 노력 실패 시인한 셈"-NYT

김예슬 기자 2023. 4.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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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조한 것은 북핵 문제를 다룬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시인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핵 공격,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핵 공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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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카드로 생각하던 시대는 지나"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조한 것은 북핵 문제를 다룬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시인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핵 공격,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핵 공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억지력에 대한 강조는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외교적 설득, 압도적인 제재, 일시적인 개발 지원 약속 등 모든 다른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철수시켰고, 남북한은 이듬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핵무기 실험·제조·생산·수용·보유·비축 및 사용을 금지한 공동선언 내용을 따라왔으나 북한은 이를 거듭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을 이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결국 지금까지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방증한 셈이다.

또 NYT는 "미국 관리들이 북핵을 협상 카드로 생각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을 포기하면 호텔을 지어줄 것이라고 말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8년 북한에게 핵을 버리고 서방 자본을 받아들여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회유했다. 원산 해변에 대포를 배치하는 대신 관광지로 개발하라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고처럼 북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풀거나 무언가를 교환하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 NYT의 평가다. 결국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실리가 아닌 체제 유지라는 것.

실제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요7개국(G7) 외무장관 공동성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핵보유국 지위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실체"라며 "누구의 인정이나 승인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양국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기저에는 북한의 정권 및 체제 유지가 깔려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과거에는 북한이 핵무기와 무언가를 바꿔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면서 "북한의 최고 목표는 국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왕조를 지키는 것'이고, 이는 무기를 유지하고 더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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