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속 빈 강정된 한미 정상회담…다 퍼줬는데 결과는 절망적"

"내준 것은 큰데 얻은 건 불분명"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 해도 상식적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며 "외화내빈,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어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가 내준 것은 너무나 큰데 그 대가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미국의 이익과 요구는 구체적으로 완성된 반면 우리의 핵심적 이해와 요구는 모호한 약속으로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장억제를 위한 '워싱턴 선언'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며 "미국이 확장억제 운용을 위한 협의체를 창설하고 전략 자산 전개를 강화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군사 안보 분야에서 그 정도 다 퍼줬으면 당연히 경제적 실리로 타산을 맞출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절망적"이라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은 똑 부러지게 이익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그는 "결국 윤 대통령이 받아낸 것은 자국우선주의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한 국제 공급망의 약속, 실제 투자로 옮겨진다는 보장도 없는 업무협약(MOU) 다발뿐"이라며 "시급한 현안은 유예하고 허울 좋은 어음만 받아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유감 한 마디도 끌어내지 못한 윤 대통령의 무능에 실망"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냉전시대로 되돌렸다"며 "미국의 국익을 제대로 관철시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지 두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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