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27일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