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한국과 ‘핵 능력’ 공유…북한 억제보다 동맹 안심에 중요”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신설은 한국이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가 “핵무기 공유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게 한 것”이라며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잠재적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한국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 고위급 채널, 즉 소통창구 외에 핵 결정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을 갖게 된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억제보다는 동맹을 안심시키는데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역시 “확장억제는 ‘심리’에 관한 것”이라며 “한국인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가 이뤄지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전개가 “한국 방어를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 전략핵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을 잠재우는 훌륭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핵협의그룹 신설과 전략핵잠수함의 전개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