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은주 "與, 노란봉투법 계속 발목 잡으면 직회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9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방해할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입법 무산 기도에 들어갔다. 정의당의 토론 요구에 도망 다니던 국민의힘이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이유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이 토론이지 노란봉투법 총력 저지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의 비겁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토론,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도 협의도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계속된 입법 공청회는 물론 환노위 심사와 토론회까지 사회적 토론과 숙의 속에서 양보할 만큼 양보하고 타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노란봉투법 첫 출발이 과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이었음을 고려하면 환노위 의결까지 자그마치 20년이 걸린 것"이라며 "더 토론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다시 20년을 발목 잡겠다는 말이나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노란봉투법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체계·자구 심사가 전부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도 하지 않던 토론을 법사위원들이 하자는 모습에 토론 요구가 진심이라면, 애당초 법사위원들을 환노위로 사보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얼토당토않다. 국민의힘이 어제 법사위에서 그토록 찾던 법원행정처는 이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내내 걸고 넘어지던 위헌성 시비도, 법 체계상 정합성도 명분 없는 생떼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법사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라.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 60일을 이미 넘어섰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무기 삼아 노란봉투법을 발목 잡는다면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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