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쌍특검 패스트트랙 반드시 의결…간호법·의료법 못 미뤄”

“국민이 명령한 특검, 진상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與, 尹대통령 방미 핑계로 법안 처리 반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 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 반대 입장을 냈다”며 “그동안 국민 편 가르고, 입법부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했다.

이어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당은 용산 한 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법안을 막기 위한 방탄 상임위가 된 지 오래”라며 “민주당은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을 엄선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 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견 적은 법안은 신속히 합의 처리, 큰 법안은 숙의 토론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은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