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동맹 퀀텀점프…워싱턴 선언,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효과"

SSBN 정례 전개, 한미 NCG 창설 등 핵 운용·계획·협의 참여 확대 부분 평가
"정상회담 공동성명 外 확장억제 문서 발표는 처음…한 동맹에 대통령이 구체적 약속"
민주당에 "국빈방미 못마땅한듯 사사건건 비난만 열올려 참으로 한심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국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포기했으나, '전략핵잠수함(SSBN)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에 의미를 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핵에 대응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일방적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2006년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선 확장억제 재확인 수준의 발표가 있었으나, 이번에 NCG를 신설하고 그 협의그룹을 통해 확장억제 각론을 구체화·실제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 담긴 SSBN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를 두고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로서, 미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보복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이외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외의 정상회담 현안에도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 성과도 알려졌다"며 "피로 맺은 동맹으로 시작해 안보와 제조업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이제는 첨단 기술과 문화,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공유·분석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을 겨눠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하지 못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는 대통령을 응원은 못 할망정 '아니면 말고' 식 비난만 계속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