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김건희, 시중 농담거리로 놔둘 수 없어…대통령4법 발의"

"건비어천가 나와…집무실·관저·비서실·배우자법 발의"
"워싱턴 선언, 진전 없어…당 독자적 방미단 추진 건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3.4.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이서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부각되는 데 대해 '대통령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운영·보안 문제를 처리할 대통령집무실법, 천공 방문 시비 의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대통령관저법,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법,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하는 대통령배우자법 등 대통령4법을 곧 성안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넷플릭스 보고 건도 그렇고 방미에서의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신평 변호사의 건비어천가(김건희+용비어천가) 수준의 대통령 최고 정치 자산 발언까지 나왔다. 이런 문제를 시중의 농담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게 좋다고 본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 국민 공론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며 "그게 국민과 대통령, 배우자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라 본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확장억제 강화를 밝힌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선 "역대 진보·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등의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을 시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때론 벼랑 끝 전술을 하면서 대일 독자성을 지킨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관련 분쟁 지역에 군사 지원을 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비상군사연락선 재개통 △핵 추진 잠수함 한국 도입 요구 △일본 역사 왜곡 시정에 대한 미국 협력 요구 △도청이 필요 없는 한미간 상호 소통 체제 확립 △미국에 경제적 평등 대우 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방미단을 보낼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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