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미 회담, 미국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출발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 의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날 대통령실이 넷플릭스 투자 등을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이는 올해 초부터 국내 언론에 보도됐던 만큼 이미 예정됐던 사안으로 순수한 순방의 성과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를 포함해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 현대차, 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천억달러, 우리 돈 133조5천억을 투자했다는 미국 정부의 선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 윤 대통령 순방 일정 중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부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다.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면서 “부디, 남은 체류 기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해 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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