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바이든 정상회담에 "의전·환대 대가로 국익·실리 내줘"

기사내용 요약
"최악 시나리오 현실…우리 국익 흐릿"
워싱턴 선언엔 "전문가, 無진전 평가"
"IRA·반도체법 노력, 해법 설명 없어"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는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는 등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행보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란 NBC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발표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회담에서 진전된 게 없으며 기존 미국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뭔지 되묻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발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된 것"이라며 "넷플릭스 투자 등을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올 초부터 보도됐던 만큼 예정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또 "넷플릭스 포함 미국 기업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 홍보했지만, 한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 들어 133조5000억원을 투자했다며 미국 행정부가 선전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 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 받지 않게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언급했다.

이어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 달란 요청엔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설명이 없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공급망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더했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 윤 대통령 순방 일정 중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며 "부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란 화려한 수사가 국익과 국민 기대를 모두 수포로 만들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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