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미정상회담에 "의전·환대 대가로 국익·실리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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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한의 핵공격시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해 공동 운용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NSC(국가안보실)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등 한미동맹을 기술동맹, 미래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은 북핵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선언문으로 명시하고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를 포함해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달러(7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 현대차, 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들어 133조5000억원(1000억달러)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불안해 한다'는 기자 질의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가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민주당뿐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세사기 대책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당은 용산 한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며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법 또한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