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 추진 취소해야…정의당 ‘방탄 들러리’ 유감”

홍진아 2023. 4. 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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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을 향해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고,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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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을 향해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들이대는 소모적 정치를 중단하고 합리적 의회정치 정도로 돌아오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고,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2중대가 된 마당에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 훼손 여지가 크고, 수사 기간이 최대 240일로 연장돼 과거 어느 특검보다 길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를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건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방탄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스럽다”며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며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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