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워싱턴 선언’에…외신 “韓 핵협상 더 큰 목소리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핵사용 결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의 확산억제 강화가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한미 간 ‘워싱턴 선언’ 내용을 선제 보도하며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대신, 잠재적 핵운용에 대해 한국의 참여를 높이는데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의 핵무력 사용에 관한 협상에서 ‘더 큰 목소리’를 얻게 됐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과의 분쟁 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전략 계획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번 합의의 초점이 한국 대중을 안심시키는데 크게 쏠려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 정책에 발언권을 얻게 됐다”면서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한국의 요청에 미국이 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고조된 자체 핵무장 여론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해소해야할 과제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미 정치매체 포린폴리시는 “한미 양국은 중국의 핵증강 가능성에 더해 북핵 문제라는 공동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하지만 핵무장은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한미동맹을 모두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적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은 모두 바이든 행정부가 피하고 싶어했던 시나리오”라면서 바이든 정부가 북핵 위기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수개월 간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워싱턴 선언이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 내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두 정상이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 40년 만에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결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핵보복’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실제 핵보복을 담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롭 수퍼 선임 연구원은 AP통신을 통해 “NCG가 중요한 단계이기는 하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불안을 완전히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가진 것과 미국이 핵보복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BBC는 “새 협의체는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미국의 완전한 약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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