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억제 플랜에 동맹 참여는 처음"... 한미 핵협의그룹 연간 4차례 가동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26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협의그룹’(NCG)이다. 미국이 핵 제공 계획을 동맹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첫 사례다. 한미 양국은 차관보급 NCG를 연간 4차례 가동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한미 안보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계획을 논의하게 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국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계획과 실행 방안을 협의하고 결과는 즉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특히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달리 한국에 핵을 배치하지는 않지만, NCG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함께 운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NCG가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차례 열릴 것”이라며 “올해 안에도 최소 두세 차례 NCG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거론된 장관급이 아닌 ‘차관보급’으로 협의체의 격을 낮춘 것과 관련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할 경우 모자가 너무 크고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실제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직접 다루고 협의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NCG를 새로 만들면 확장억제를 다루는 기존 한미 협의체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억제전략위원회(DSC·차관보급)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차관급)를 NCG와 합치거나 역할을 나눠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NCG가 나토식 협의체보다 더 강력하고, 미국의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특정한 하나의 동맹국에 핵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플랜(계획)을 담아 선언하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어떤 동맹과도 핵사용의 최종 결정권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이 문장상으로는 부드럽지만 한국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미국은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할 때 선제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중국에 사전에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중국에 대략적인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