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대응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등 '안보협력 심화' 재확인

한미정상 "공동 번영 위해 중요"… 인도적 지원 훈련도 실시
바이든, 尹대통령에 "한일관계 개선 위한 대승적 조치 환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내 대통령 관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날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서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인도적 목적의 훈련 실시 또한 예고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을 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공유 추진이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을 정례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또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 재개 △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관련 3국 간 훈련 실시 등에 대한 계획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것이다.

한미일 3국은 기존에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바탕으로 주요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모두 실시간 공유 체계가 아니란 약점이 있었다.

이에 한미일 3국 군사당국은 올해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마련에 나서 이달 14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서도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했다.

이번 DTT에선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공유를 위해 티사를 비롯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한일 지소미아를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미 정상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명시한 한미일 3국 전력 간의 △대잠전·해상미사일방어 훈련 정례화와 △해양차단훈련·대해적훈련 재개 역시 DTT 등을 통해 강조돼온 것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미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달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미일 3국 전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작년 10월 처음 미사일 방어훈련을 함께했고, 올 2월엔 그 두 번째 훈련이 실시됐다. 한미일 군사당국은 현재 이 훈련의 정례화 시기 등에 대한 추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 해상전력이 참가하는 대잠전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도 이달 3~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한미일이 함께하는 대잠전 훈련은 작년 9월 이후 6개월 만, 그리고 수색구조훈련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었다.

한미일 3국 전력은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수색구조 훈련을 지난 2008~16년엔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이후엔 한일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정상화 차원에서 올해 재개한 훈련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것"이라며 "국방당국 간엔 새로운 형태의 훈련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의 한 축인 한일 양국 간 협력 또한 거듭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조치를 환영한다"며 " 지역 및 경제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목표로 그간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일본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한 사실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런 한미일 정상들 내달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게기로 3국 간 협력 심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자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측이 (강제동원 관련)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걸 미국도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