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혼자 들던 '핵우산', 워싱턴 선언으로 이제 韓도 같이 든다

尹-바이든, 정상회담서 워싱턴 선언 채택
"미국과 사실상 핵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

(워싱턴=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북핵 대응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특정한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담아서 선언하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해 미 핵자산에 한국 정부가 이전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문에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이전까지 북핵에 대응한 미국 핵우산이 전적으로 미국 손에 놓여 있었다면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어느 정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핵우산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미 핵자산에 관한 '공동 기획(joint planning), 공동 실행(joint execution)'을 강조했던 것은 만약 한국이 북핵 공격을 받을 경우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을 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구심 탓이다.

또 윤 대통령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자체 핵무장에 관한 국내 여론을 언급했던 것도 결국 '핵은 핵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사실상 북핵에 맞서 한국도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국을 향한 북핵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워싱턴 선언이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이 선언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간에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전 다른 미 핵자산에 관한 협의체에서 한국이 수동적으로 미국 입장을 따라갔다면 NCG에서는 처음부터 한국이 미국과 핵운용에 관한 계획을 짜고, 정보를 나누면서 실행으로까지 옮기게 된다.

핵협의그룹 자체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차관보급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한미가 핵협의그룹에서 마주 앉아 핵 운용 관련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이 문장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쓰여 있지만 북한이 핵을 사용할 때 미국이 즉각 선제공격의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겠다는 다짐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도 전보다 한층 더 강화돼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 간 관련 공조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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