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건희 특검법은 괴롭히기 위한 스토킹법"

이진석 기자 2023. 4.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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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괴롭히는 것 외에 아무 목적 없어 보이는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지만, 범죄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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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방탄 들러리 유감"
"양당, 모종의 야합·거래 의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괴롭히는 것 외에 아무 목적 없어 보이는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지만, 범죄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특검 검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 중립적이지 않은 편향적인 검사가 임명될 우려가 높다”며 “이 문제 많은 특검법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당 대표에게 겨눠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함께 추진 중인 정의당을 향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방탄의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이다.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모종의 야합과 거래가 있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의 야합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야합의 데칼코마니"라며 "이제라도 정의당이 그때의 교훈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노란봉투법이 돈 봉투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돼서야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규정 때문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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