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민주당, 물갈이 아닌 판갈이 해야 할 수준...당 전체, 다가올 위기에 안일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 박지훈: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확장억제를 담은 별도의 문건,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됐고. 국민의힘은 '경제 성과여서 안보 성과 역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민석: 경제 성과도 안보 성과도 뚜렷이 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17년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방미하셨을 때 수행원으로 제가 함께 갔습니다.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며칠을 보내면서 한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보자는 그러한 의기투합, 그리고 그런 성과를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가 아닌 남북 군사 대결의 결과로 이번 회담이 결론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이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언의 핵심이 핵 협의그룹을 창설하겠다는 겁니다. 창설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군대를 창설한다는, 그렇게 현란하고 요란하게 보이는데요. 이것이 저는 요란한 빈 수레다, 현란한 말잔치다. 별 내용이 기존의 것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핵으로 강경 대응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는 핵 전쟁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 민족은 말살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핵 협의그룹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도 한미 군사안보협의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미억제전략위원회라는 이런 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삼 새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군사 대결로 가고자 하는 이런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한 것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17년도에 방문하셔서 한반도 평화의 성과라는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에 비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전혀 반대 방향이다. 여전히 한반도 문제는 북한을 핵무기 포기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덧붙이면요, 이번에 이렇게 '워싱턴 선언'을 하게 되면 보수 권력, 보수 정치 세력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냐 그러면 항상 주장을 했던 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를 포기를 해 버린 거예요.

◇ 박지훈: 그러면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을 우리가 보유한다, 이 카드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겁니까?

◆ 안민석: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미국하고 협상 카드에 있어서는 이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우리의 협상용으로 계속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 박지훈: 우리도 안 되면 핵 개발할 거다, 핵자산 보유할 거다?

◆ 안민석: 그럼요.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카드를 포기해 버리는 것은 보수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 박지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것.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 안민석: 당연히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대통령실에 도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항의도 하고 사과를 받는 게 이게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주장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도청의 '도' 자 얘기도 못 꺼냈어요. 그다음에 경제 주권은 과연 지켰는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반도체법. 우리나라가 배터리의 핵심 부품 50%를 국내에서 제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완성을 국내서 하도록 하고. 우리 기업에서는 사실 얼토당토않은 너무나 불균형한 그런 법이죠.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공동성명문 보니까 '윈윈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의미의 윈윈인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포장하고 설득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 기업인들이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갔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인들이 갔는데 경제인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 박지훈: 받은 게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안민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보 주권도 수호하지 못했고, 경제 주권도 수호하지 못했으면, 거기다가 도청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무엇을 얻었을까. 혹시라도 바이든 대통령 선거 운동 도우러 간 거 아닌가.

◇ 박지훈: 하필이면 지금 방미 중에 '선거 나가겠다' 재선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랑 지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안민석: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일본에게도 양보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도 중국, 러시아 문제. 화끈하게 미국 돕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지? 또 국민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대기업 총수 대거 동원해서 반도체, 전기차. 구제된 게 뭐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바이든 선거운동 해 주러 간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의 의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정말 현찰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모호한 어음 같은, '앞으로 협력해 가겠다. 윈윈 해보자' 그런 어음 정도 받은. 아마 역대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또 회담 전에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이것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명시적으로는 언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안민석: 아니죠.

◇ 박지훈: 언급됐다고 봐야 됩니까?

◆ 안민석: '함께 협의해가겠다'라는 문구를 보면 무기 지원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우리 무기가 지원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아주 안개처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150mm 포탄은 지금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도 확인해 주지 않고, 국방부에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미 도착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50만 발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30만 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비밀리에 007 작전을 하듯 법에도 없는,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껴서, 물론 의료 지원 같은 것도 있어요. 인도적인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적인 동의도 받아야 되고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이렇게 비밀리에 수행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에 150개가 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민들 숫자가 16만 명, 그러니까 이 교민들이 불안하니까 교민 회장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그런 성명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교역하는 물량도 세계 10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무역 국가인데, 이렇게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무기 지원 이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대응 방안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 있나요? 국정조사 하실 겁니까?

◆ 안민석: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 국방부나 정부의 입장이,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 150mm 포탄 지금 국내에서 반출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보면 의심이 가요. 그러면 이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한미 정상회담 여기까지만 보고, 민주당 상황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형배 의원 복당을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한 탈당이었기 때문에 복당 의결했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지금이 야당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특히 검찰 정권이 야당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아주 최대의 위기거든요. 저는 저희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 한 100분 중에서 가장 야성을 가지고 있고, 전투력이 있고, 선명한 야당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한 분을 저는 민형배 의원님으로 꼽을 거예요.

◇ 박지훈: 아, 세 분 중에 한 분이다?

◆ 안민석: 예,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는데요. 굉장히 논리가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칼잡이입니다. 급소를 찔러내는 그런 탁월한 감각이 있어요. 3선 정도의 이력을 가진 그런 여유도 있고요. 그래서 민형배 의원은 우리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거라고 봅니다. 온갖 욕을 다 먹고요, 위장 탈당했다는 그런 치욕적인 욕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민형배 의원님의 그런 선명하고 실력이 있고 그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사실 복당 운동에 저도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앞장섰던 겁니다.

◇ 박지훈: 복당 운동을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좀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안민석: 좀 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앞장섰어요. 그래서 초선 김용민 의원님한테 당신은 초선 의원들 서명을 받아라, 나는 우리 교육위원들 서명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복당 돼야 되고,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복당 결정되기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 박지훈: 편지를 썼다고요, 민형배 의원이 직접?

◆ 안민석: 저한테 개인적으로 왔는데, 자신을 배려해 줬던 그러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리고 복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복당되기 전이었으니까, 어쨌거나 야당 의원으로서 아주 선명하게 싸우겠다. 그런 다짐을 적은 저한테 편지를 저한테 썼더라고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국회가, 정치가 정글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도요, 고마움도 잘 모릅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금방 잊고요.

◇ 박지훈: 고마움도 모르는데 민형배 의원은 고마움을 잘 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안민석: 아주 자신의 심정을 저한테 담은 감사의 편지를 쓰고.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인간적인 면모도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공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에 사과해야 되는거 아니냐'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사과는 해야 된다'

◆ 안민석: 사과하라고 그러면 사과하면 되는 거죠. 까짓것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단지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필요한 가장 전투력이 있는 의원 한 분이 다시 복당했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 박지훈: 너무 필요한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국민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민주당 '돈봉투 사건' 대처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한 사람 탈당으로 얘기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민주당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민주당은 젊고 깨끗한 이미지였는데, 젊은 이미지는 이준석 등장 이후에 국힘이 가져갔어요. 남아 있던 깨끗한 이미지마저도 이번에 돈봉투 사건으로 부패한 이미지로 돼 버렸어요. 저는 제2의 창당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쓰나미 이후에는 제2의 창당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 박지훈: 당명도 바꾸는 이 정도의 창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민석: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째로 '남처럼 정신'이 필요합니다. 남궁석 의원의 정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거 한 달 앞두고서 남궁석 후보죠, 그 의원께서 당시 아마 3선 도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장애인 단체에 10만 원 기부한 게 논란이 되었어요. 선거 한 달 앞두고 바로 그냥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던졌어요. 그게 저는 '남처럼 정신'이라고 봅니다. 남궁석 의원처럼 그런 정신으로 우리 이번에 돈봉투를 주거나 받거나 했던 의원들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자,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지금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아마 총선에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판갈이 신호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동부 사건은 총선의 판갈이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남처럼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불출마 선언도 하고 관련자들을 하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서막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 박지훈: 그러면 지금 가장 드러나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거취 결정을 해야 됩니까? 두 사람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 안민석: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 박지훈: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한다 이 말씀으로 들리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는 자꾸 '김현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은요?' 반문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안민석: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그리고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죄인의 심정으로 바짝 엎드려서 다가올 쓰나미에 '남처럼 정신'으로 무장하면서 그런 자세로 있어야지, 사실은 지금 국민들은 돈봉투 사건을 대하는 우리 민주당의 자세와 태도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죠.

◇ 박지훈: 그 '결단'이라는 것은 총선 불출마 선언, 그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안민석: (관계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 관련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쌍특검법'이라든지 간호법, 그리고 전세사기피해대책법 등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본회의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안민석: 그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요,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혹시라도 당이 너무 이렇게 넋놓고 있지 않나 넋놓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심기일전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돈봉투 의혹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도 파악을 하고. 검찰이 지금 어떤 폭탄, 어떤 카드를 던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송영길 의원이 빨리 핵심 관계자들, 연루자들을 접촉을 해서 상황 파악을 빨리 해서 이 진상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 한 치의 의혹 없이 본인 스스로가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발표 후에 본인이 책임질 부분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 박지훈: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건 결국 지도부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가 아직 조금 생각이 그렇다, 이런 의미입니까?

◆ 안민석: 제가 볼 때는 당 전체 분위기가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데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 박지훈: '이정근 노트'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 안민석: 그렇죠. 녹취록에다가 이정근 노트까지 또 공개될 것 아닙니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 박지훈: 더 강하게 대책위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

◆ 안민석: 오늘 국회는, 그 논란이 됐던 쌍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드디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 박지훈: 180석 가능한 겁니까?

◆ 안민석: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8개월 후에, 올 연말 되겠죠, 12월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법들 중에서 급한 게 전세 사기 특별법인데, 이게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최대 걸림돌이 피해자들, 특히 청년들이 절반인데 구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한데, 오늘 통과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통과 안 되면 다음 주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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