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동맹 퀀텀 점프 계기”…민주 “국익과 실리 내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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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과 관련해 "안보·기술·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이 퀀텀 점프하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공조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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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선언' 등 한미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이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미동맹 '퀀텀 점프' 계기...민주 트집 잡기 안타까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과 관련해 "안보·기술·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이 퀀텀 점프하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한 한미핵협의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건 미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
김 대표는 또,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공조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방미 행보를 비판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한미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방미 기간 중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화동 성적 학대 논란'과 양이원영 의원의 '넷플릭스 투자 오독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비난만 퍼붓는 함량 미달 인물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중독돼 국정운영에 딴지 걸고 훼방 놓겠다는 생트집"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선 하지 못한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 올리고 있다"며 "대통령 행보를 깎아내려 민주당이 처한 사법리스크, 돈 봉투 '쩐당대회' 이슈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훤히 다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종횡무진인 대통령에게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아니면 말고 식 비난만 계속하는 건 민주당 스스로 망하게 하는 일임을 직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민주당 "의전·환대 대가로 국익·실리 내준 회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제대로 얻은 게 없다며 혹평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 투자 등을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이미 예정된 사안으로 순수한 순방 성과라 하기 어렵다"며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33조 5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미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또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라는 NBC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며 끝내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며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워싱턴 선언'에 대해 "역대 진보·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확장 억제 전략에 비해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방미단을 보낼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미국에게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외교를 당부했지만 너무도 참담하다"며 "김태효 안보실 차장을 비롯한 위태롭고 무능한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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