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새로운 첫걸음"...野 "빈 수레가 요란"

[앵커]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등을 골자로 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울 게 없는 '빈수레 회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국제관계 공감대 형성 등 수많은 성과물이 도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협의그룹 신설 등 내용의 워싱턴 선언은 단순한 선언 아닌 실질적인 조치고, 국민 불안 불식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핵공유 계획을, 이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자체 핵무장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동등한 지위에서의 교차 약속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대해 양측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정상 간 합의는 방향성에 대한 합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한미 안보 동맹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 성과 관련해선 문제가 됐던 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법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어낸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며,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하는 상황이라 워싱턴 선언의 실효는 크게 없는 데다, 특히 협상의 무기인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완전히 포기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국회에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법안이 논의되나요?

[기자]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는 여러 쟁점 법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8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제출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투표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재적의원 3/5인 180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되는 만큼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탄용 특검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앞서 한 차례 상정이 미뤄진 간호법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큰데,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 내용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있는 만큼 처리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요구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논의할지를 따지는 부의 여부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의 대책으로 마련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엔 여야가 이견이 없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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