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 · 노란봉투법 야합…정의, 방탄 들러리 유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는 계획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들이대는 소모적 정치는 이제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규정 때문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한 데 대해 "이들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2중대가 된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서 "수사 기간이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과거 어느 특검법보다 길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인다. 그야말로 김 여사 스토킹법으로, 민주당이 ('더글로리'의 가해자) '연진이'가 되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문제 많은 특검법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분명하다. 당 대표에게 겨눠진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이자 '돈 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정의당이 방탄의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이다.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의 야합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의 데칼코마니"라며 "이제라도 정의당이 그때의 교훈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노란봉투법이 돈 봉투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돼서야 되겠나"라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며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