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북핵 대응 강화했지만…공은 다시 北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 등 압도적 북핵 대응 강화 합의
외교·대화도 '지속적 평화의 유일한 수단'으로 부각…"北, 협상에 복귀해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하며 북핵 대응을 강화했다. 한미는 '압도적 대응'이라는 대북 경고와 동시에 대화와 외교를 '지속적 평화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하며 북한이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의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및 대응실행을 포괄하는 핵협의그룹(NCG)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됐던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표현은 선언에 명시되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가한다면 '정권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자체로도 '확장억제의 강화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처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 핵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약속하면서 이전에 없던 방식을 북핵 대응 방안으로 새로 상정했다.

동시에 한미 정상은 북한과의 '외교'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대화와 외교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공동성명에 명시하면서 정세 변화를 위한 '빅 스텝'의 공을 북한에게 다시 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같은 기조는 북한의 현재 기조로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음을 주지시키면서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의 과제인 북한의 '선제적 핵 포기'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핵능력의 지속적인 강화와 핵무기 보유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게 만들고 이와 관련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면 초기 단계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동안 북한은 한미의 밀착 행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담화 등을 통해 자신들의 '핵무력'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외교적인 대응을 해왔다.

북한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및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는 침묵했지만 일본 방문까지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출발하자마자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연이어 발사하며 노골적인 반발 행보를 보였다.

북한은 지난 25일부터 일정이 시작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아 왔다. 또 이미 올해 세 차례 ICBM을 발사하고 핵미사일 훈련을 진행하며 한미를 향한 강경 대응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때문에 당장은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강경한 반발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북한이 북중러 3각 밀착을 통한 외교전에 주력하고 있어 미국을 향한 도발성 단독 행보보다는 3각 밀착을 강화하는 행보로 한미, 한미일 밀착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올해 국방력 강화 못지않게 경제 성과를 위한 각종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만큼 북한의 외교 전략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