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직격 “민형배 복당에 ‘끼워 팔기’ 꼼수, 민주당의 낯 두껍기는…”
“잘못 있어 아프게 새겼으면,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야 맞지 않나”
“이 무슨 논리 모순이며 궤변인가…그야말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추후 민 의원에 대한 배려까지 담은 복당이라니…참으로 야무지게도 계획 세웠구나 싶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에 휩사였떤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데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 조치됐던 김홍걸 의원까지 복당을 허용해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민형배 의원 한 명만 복당시키는데 대한 눈초리는 두려웠는지, 거기다가 끼워 팔기 꼼수까지 발휘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윤미향 의원도, 송영길 전 대표도 줄줄이 복당시키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낯 두껍기는 더 이상 이를 데가 없지 않나 싶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27일 '점입가경'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딱 1년 전, 그러니까 2022년 4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안건조정위'의 무력화가 이뤄지면서 '검수완박'의 강행 통과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그 바로 6일 전인 4월 20일,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에 탈당계를 내 '무소속'의 탈을 쓴 바 있었다. 꼼수 탈당을 통해 일순간에 여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변신했던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절차상의 문제', 즉 소수당인 국민의힘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지적된 바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바로 1년 만인 오늘, 민 의원의 복당이 선포됐다. 그것도 임기를 하루 남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발표가 이뤄졌고, 당이 먼저 복당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며 "박 원내대표는 헌재로부터의 지적은 아프게 새기겠다면서도, 민 의원을 복당시킴으로써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아니, 잘못이 있어 아프게 새겼으면,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복당시키는 것은 꿈도 꾸지 않겠다고 해야, 문장의 앞뒤 호응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지적은 받았지만, 복당을 시키고, 복당이 되면 그게 바로 책임지는 것'이라니…이 무슨 논리 모순이며 궤변인가. 그야말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평론가는 "게다가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이 복당을 '요구'한 경우에는, 추후 공천 심사에서 탈당 경력에 의한 감점이 없단다"며 "추후 민 의원에 대한 배려까지 담은 복당이라니…참으로 야무지게도 계획을 세웠구나 싶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점입가경인 것은,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홍걸 의원도 함께 복당시킨다는 것"이라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앞서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민 의원의 복당 사실을 알렸다.
그간 당내에선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기 전 '결자해지'하는 식으로 민 의원의 복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남겨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민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민 의원 외에도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두 의원의 복당은 전날 오후 열린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에 이어 최고위에서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제명당한 김 의원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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