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공매 완료, 요건 충족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 종료
경·공매 완료시점,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
위원회서 증빙자료 등 종합 감안 확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27일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서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인정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고려해 확정한다. 특별법 시행 기간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등을 지원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 및 시행되는19일 서울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