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사실상 전술 재배치 효과"···한미정상회담 호평

"확장억제 구체화 큰 의미···文정권 가짜 평화쇼 집착"
태영호 "美 핵 공유계획 발표, 김정은에 큰 타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전날(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한다는 것은 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미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선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각론 부분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안보는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인데, 이 당연한 이치를 문재인 정권은 외면했고 오히려 가짜 평화쇼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집착하면서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안보 외에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자 파트너쉽 강화 계기를 마련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 취임 1년 동안 민주당의 모습을 돌아보면 국민이 뽑은 새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저주의 주문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당이 처한 사법리스크, 돈봉투 쩐당대회 이슈를 덮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번 미국의 핵 계획 공유 정책 전환으로 우리 군은 좀 더 명백한 작전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우리 국민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 공유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큰 타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의 미국 타격할 수 있는 핵 개발 목적은 전략핵무기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종국에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를 이용해 적화통일시키자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핵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핵 계획을 공유할 정도로 더욱 강화돼 김정은의 핵 개발 계획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