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워싱턴 선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해...확장억제, 큰 틀에서 입장 변화 없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원곤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80분간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워싱턴 선언'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먼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박원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한국의 입장도 그렇고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한 동맹이다라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1953년 이후에 어쨌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더 이상 심각한 무역 전쟁이 이곳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한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70년의 과거를 놓고,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현재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앞으로의 향후 70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한미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가꿔 나갈 것인가,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그냥 방문은 아니고 국빈 정상 방문이었는데, 그것도 그만큼 한미 양국이 70주년 동맹의 중요성을 서로 간에 인지하고 합의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방이라는 건데, 또 그만큼 기대도 많이 했고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어제 있었던 워싱턴 선언, 총평하자면 어땠습니까?

◆ 박원곤: 확장억제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총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확장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비핵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는 그런 공약이죠. 이건 어떤 조약 같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미국이 계속 확장 억제를 한국한테 제공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그간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한미가 어떤 준비를 해왔고 어떻게 대비를 해왔는가. 그 두 가지를 놓고 기준점으로 놓고 이번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걸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한미 간에 군사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작전적인 측면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총괄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전에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일을 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내부 내용을 좀 아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일단 총평을 합니다.

◇ 박지훈: 그거 말고 이번에 지금 문서로 명문화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회담 이후에 보통 발표가 되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미리 언론에 공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원곤: 어저께 이미 나왔는데 미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 제가 누군지는 아는데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꽤 길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A4 용지로 16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만큼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자체핵무장론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의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그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오는 불이익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큰 전제도 미국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때에는 그것이 사실상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보를 주고 설문조사를 했다면 저는 설문조사 결과가 반대로 나올 것 같다,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따로 문건으로 확장억제를 다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미국의 고위 당국자,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꽤 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을 했었죠. 사전에 한 것이죠.

◇ 박지훈: 지금 선언에 보면, "'한미 핵 협의그룹'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핵 협의그룹', 처음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 박원곤: 핵 협의그룹이라는 것은 한미 간에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룹인데요. 기존의 그룹이 없지는 않습니다. EDSCG라는 게 한미확장억제협의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DSC라는 것도 있고요. 몇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성이 된 핵 협의그룹, 영어로는 NCG라고 표현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일단 상설기구이고요.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누가 수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런 협의그룹보다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앞으로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의 범위와 폭,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기에 대해서 선언에도 나와 있고, 어저께 기자회견 한 내용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서 확장억제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한미가 이전보다는 훨씬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협의체가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겠죠.

◇ 박지훈: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한국도 자체 핵무장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한 확장억제가 실행 방안이 과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정도만 답변을 했거든요. 앞으로 핵무장 가능성하고 과거하고 어떤 점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건지?

◆ 박원곤: 일단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워싱턴 공동선언을 통해서 선을 그었다라고 봅니다.

◇ 박지훈: 그러면 워싱턴 선언문에 따르면 '자체 핵무기 포기'로 해석되는 겁니까?

◆ 박원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은 자체 핵무장 불가고요. 그리고 전술핵 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두 가지는 분명하고. 정부 당국자나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에서 집중할 것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더 제도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워싱턴 선언 같이 명문화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더 선을 그을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 박지훈: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토 핵 공유는 전술핵을 그 지역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이 되는 겁니까? 확장억제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 박원곤: 나토랑 우리 한국의 상황이랑은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나토는 집단지도 체제이고. 말씀하신 나토의 핵 공유라는 것은 큰 틀에서 전술핵이 들어가 있고, 5개국이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결정은 다 미국이 하는 건데. 공동 훈련을 통해서 이중용도의 전투기를 쓰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미는 이게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전술핵 반입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그것은 군사적으로도 현재 오히려 의미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이 한반도, 한국에 반입이 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북한의 제1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운용하는 핵전략은 특정한 지역의 자신들의 핵전략자산에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여놔서 어디서 있는지를 모르게 하고.

◇ 박지훈: 예컨대 잠수함이나 다른 데에 있는 거라는 거죠?

◆ 박원곤: 그렇죠. 잠수함도 그렇고 사실 전략폭격기도 이전에는 괌에 순환 배치를 했었는데 더 이상 순환 배치를 안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전술핵을 한국에 갖다 놓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의미가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 박원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죠.

◇ 박지훈: 그러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술핵 얘기도 많이 하고 핵무기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 박원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전후 맥락을 보면 질문, 전문가가 질문을 했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전제 하에 반입하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 글쎄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어쨌든 확장억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전에는 분명히 소극적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한국 내 국내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저는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술핵이나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수준까지만 되는 것이 맞고. 만약 여기서 더 이 문제를 논의를 한다면 오히려 저는 한미 동맹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북한이 사실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라는 게 이런 거죠. 그것을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이 워싱턴이나 보스턴 같은 도시를 희생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서울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 질문들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따로 명문화된 선언을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 한국을 분명히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오히려 한미 동맹이 형해화되는. 그건 결국 북한의 노림수에 빠져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박지훈: 그렇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약속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원곤: 크게 두 트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죠. 만약 억제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부, 국가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데 더불어서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도 나왔고, 한미 공동성명에도 나왔고, 기자회견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보장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에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대화를 시작해야 북한 비핵화도 되는 거고 한반도 평화 대한 체제도 구축할 수 있으니까 그 두 축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선언에 그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도발,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박원곤: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과도 별개로 북한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작년에 이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 또 이미 북한이 2019년 12월에 이른바 '정면돌파전'이라는 자신의 일종의 노선을 밝힌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절대 목표로 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분간 멈출 가능성은 없고, 사실은 이번 달에 북한이 이미 예고를 한 것처럼 군사정찰위성, 얼마 남지 않아서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시 됩니다마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고. 저는 여전히 7차 핵실험까지도 북한이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 박지훈: 결국은 잠수함이든 어쨌든 간에 워싱턴 선언으로 동북아에 핵이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하고 일본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입장을 낼까요?

◆ 박원곤: 핵이 들어온다는 게 전략자산의 배치인데요.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배치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상시 배치나 순환 배치랑도 좀 다르고요. 이미 미국이 핵을 투자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 동북아, 한반도 인근에 계속 들어오죠.

◇ 박지훈: 핵잠수함 같은 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 이거죠?

◆ 박원곤: 그렇죠. 공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핵잠수함이 구태여 이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보다 더 먼 지역에 있어야 공격 능력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 얘기되고 있는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트라이던트-Ⅱ의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사거리가 10,000km가 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 인근에 있는 것보다는 멀리서 있는 게 더 정확하게 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이 특히 어떤 중국을 자극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일본은 좀 다른 입장이죠. 일본은 타이완 문제랑 연계돼서 자신들의 방위 공약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 박지훈: 그리고 이번에 우리 기밀 문건 같은 게 유출돼서 도감청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입장이 있었습니까?

◆ 박원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한미가 전체 동맹이 흐트러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감청 문제는 미국이 좀 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도감청, 특히 한국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한미 같이 동맹체제에서 이걸 도감청을 통해서 알아낼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굉장히 다양한 수준에서 서로 소통 채널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돼요. 직접 물어봐서 한국은 지금 어떤 입장이고 무슨 논의가 되고 있냐 하면 동맹 차원에서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된다면 이건 동맹의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이번 국빈 방문 중에 하필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가요?

◆ 박원곤: 재선 선언을 할 거다라는 예상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게 특별히 한미 동맹, 이번 방문과 연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인 미국 내의 정치 일정을 놓고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고민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령도 있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밝히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미국 국내 분위기이고. 그런 상황에서 발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이번에도 바이든-트럼프, 이렇게 격돌이 되는 겁니까?

◆ 박원곤: 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몇 번 예측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틀려서요. 현재로서는 일단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기소가 돼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격차를, 공화당 등록 유권자와의 격차를 3배까지도 벌려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차돌 지지층이 있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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