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간호법 강행 처리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50억 클럽 특검, 이재명 돈봉투게이트 방탄용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스토킹법…민주, 연진이 되려는 것인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돈봉투 게이트 방탄용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으로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호법은 지금 직역간에 극단적 대립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갈등을 조정해야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라며 "우리 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의 부당성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50억 특검법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할 수 있고, 이 규정 때문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50억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 때 2년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건 김건희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것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인다.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다. 민주당이 연진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을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의 학교폭력 가해자 박연진에 빗댄 것이다.

그는 "이 문제 많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 분명하다"며 "당대표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이다. 또한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방탄의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다. 우리 당으로선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모종의 야합과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의 야합은 지난 국회때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야합의 데칼코마니"라며 "노란봉투법이 돈봉투 가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나.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계획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들이대는 소모적 정치는 이제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회 정치의 정도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