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본회의서 간호법 강행 처리시 거부권 요구”

김기덕 2023. 4.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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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그동안 우리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간호협회는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하는 등 직역간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당과 함께 이러한 갈등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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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발언
“쌍특검 법안, 돈봉투게이트 막기 위한 방탄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그동안 우리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간호협회는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하는 등 직역간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당과 함께 이러한 갈등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촉발된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하게 될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특검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이 총동원돼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 문제 많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당 대표에게 겨눠진 사법적 정의 칼을 피하고,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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