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日언론 "韓, 핵협의그룹 창설로 美 핵정책에 발언권"

"美, 한국방어 결의 드러내…확장억제 둘러싼 한미일 협력 강화 과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 정책에 발언권을 얻게 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27일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한국의 요청에 미국이 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핵 계획 책정에 한국의 관여를 일정 정도 인정해 확장억제를 충실히 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미국 측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내 일부 견해를 누그러뜨리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핵협의그룹은 핵 운용과 관련된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할 새로운 양자 협의체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운용하는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나토와는 달리 한국에는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지 않는다.

한미 정상은 공식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확장억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협력 강화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 방어의 결의를 더 명확히 드러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국에서 확산하는 핵무장론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미국이 억지력을 높이면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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