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美 전문가들 "對北억제에 한계" vs "핵공유 향한 큰 걸음"

프랭크 엄 "北, 7차핵실험·군사위성발사·中과의 연대강화로 맞대응 예상"
앤서니 루지에로 "워싱턴선언, 北핵·미사일확대 못다뤄…대북제재 이행해야"
패트릭 크로닌 "韓발언권 격상해 억제강화…韓 핵무장 논의 잠재우는 데 도움"

환영행사에서 답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영사에 답사하고 있다. 2023.4.26 kane@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변덕근 김동현 특파원 =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26일(현지시간) 평가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양국이 확보한 정치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결과는 대북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보 효익을 제공하거나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 선임연구원은 과거 사례와 연구를 보면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무기시험을 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기존에 보유한 연합 재래식 및 핵 역량은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억제하는데 이미 충분했다"며 "역량 강화는 지난 10년간 한반도가 목격한 긴장과 군비 경쟁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대미 대응 원칙은 '힘에는 힘, 선의에는 선의'라면서 북한이 확장억제 강화에 7차 핵실험이나 군사위성 발사, 중국과 연대 강화 등을 통해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워싱턴 선언이 한국 내 독자 핵무장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미국의 노력은 확장억제 극대화를 원하는 한국 엘리트층의 지속적이며 잘못된 바람에만 대응하기보다는 북한에 어떻게 관여할지에도 관심을 할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워싱턴 선언은 미국과 한국이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하지만 선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외교를 추진한 2018년 이래 대북 제재가 위축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이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김정은의 자금줄에 초점을 맞춘 의회의 대북 제재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두 정상은 미국의 핵 기획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격상해 확장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결과는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독자 핵무장 논의를 당장은 잠재우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면서 이 논의가 끝나지는 않았으며 워싱턴 선언이 "핵 공유를 향한 큰 걸음이 됐다"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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